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까?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하면, 기존 주택에 살며 갖추었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신청 시점과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이 미반환된 경우 신청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 경우뿐 아니라, 적법한 해지 통보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계약 종료와 미반환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서, 해지 통보 내역, 보증금 지급 자료 등을 챙기고 관할 법원과 신청 서류를 확인하세요.
이사 전에는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바로 이사해도 안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등기부에 기재됐는지 확인한 뒤 주택을 인도하고 전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이사한 뒤에도 종전 주택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의 순위와 범위는 기존에 갖춘 요건과 등기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기부 기재를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반대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임대인의 동의나 서명이 신청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신청한 날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신청 접수만으로 권리 보전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됐는지 등기부에서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