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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금, 언제 포기하거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매매계약 후 사정이 바뀌어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면, 먼저 계약서의 해제 조항과 계약금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금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든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행 전에는 계약금으로 해제할 수 있어요

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없고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해석되는 경우,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금 액수나 지급 방식만으로 성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서 문구와 당사자의 합의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잔금 지급이나 소유권이전 준비 등 이행이 시작된 뒤에는 이 방법으로 해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는 별도 문제

한쪽이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금 해제와는 다른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통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촉구한 뒤 해제 여부를 검토하지만, 계약 내용과 위반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정한 해제 사유, 위약금, 특약을 먼저 확인하고, 통지 내용과 날짜가 남도록 문자나 내용증명 등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상태라면 해제 때 얼마를 정산할지도 약정과 법률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 일부만 보냈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가능 여부는 계약서의 약정과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합의됐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지급액까지 자동으로 포기해야 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문구를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계약 이행을 시작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구체적인 행동과 계약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단순한 준비만으로 착수가 인정되는지는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해제 통지를 하기 전에 진행 상황과 특약을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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