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 어디를 확인해야 할까?
전세 계약에서는 집의 소유자뿐 아니라 이미 설정된 권리와 계약 이후의 변동도 살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계약 전 한 번 확인하고 끝내기보다 계약일과 잔금일에 각각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갑구와 을구에서 볼 내용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이 기재됩니다. 계약 상대방이 등기상 소유자인지 신분증과 대조하고,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소유권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을구에는 근저당권, 전세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표시됩니다. 근저당권이 있다면 채권최고액만 보고 안전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보증금과 선순위 권리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공동소유라면 계약에 필요한 당사자와 위임 여부도 확인하세요.
계약 후에도 재확인이 필요한 이유
등기사항은 발급 시점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잔금 지급 직전에도 다시 발급해 새로운 권리 설정이나 압류가 생겼는지 살펴보세요. 계약서에는 잔금일까지 임대인이 추가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도록 하는 특약을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특약만으로 등기 변동이 자동 차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잔금 지급과 주택 인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절차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발생하므로, 기존 권리의 순위도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 당일 발급한 등기부등본이면 충분한가요?
그 이후 권리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잔금일 직전에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발급한 자료의 기준 시점도 살펴보세요.
근저당권이 있으면 계약하면 안 되나요?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선순위 권리와 주택 가치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불확실하면 계약을 서두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