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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신고, 누가 언제까지 해야 할까?

전월세 계약을 맺었다면 계약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인데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계약 당사자와 신고 시점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대상과 기한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두 기준 중 하나만 넘어도 해당합니다.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신고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 내용이 정해졌다면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갱신 계약은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지 않았다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금액이 변경되면 신고해야 합니다.

누가 신고하고 무엇을 준비할까?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쪽이 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중개한 경우에는 중개사가 신고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고에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며, 온라인 신고 때는 계약서 사진이나 파일을 준비하면 절차가 수월합니다. 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입력하고 신고가 접수됐는지 확인하세요. 임대차 신고를 마치면 계약서 제출을 통해 확정일자가 부여될 수 있지만, 신고 접수 여부와 확정일자 부여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없이 보증금만 있는 계약도 신고하나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반대로 보증금이 기준 이하이고 월세도 없다면 일반적으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을 갱신했지만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과 월세가 모두 변동 없이 갱신됐다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금액을 조정했다면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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