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고판 해에 재산세는 누가 낼까? 6월 1일 기준 확인하기
주택을 매매한 해에는 재산세 고지서가 누구에게 오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기본 기준은 매매계약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매년 6월 1일의 소유 관계입니다. 매도·매수 일정이 이 날짜 전후라면 납세의무자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납부
주택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때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 판단되는 사람이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따라서 5월에 계약했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기준일 뒤에 이뤄지면 매도인에게 고지될 수 있고, 반대로 기준일 전에 이전이 완료되면 매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잔금일을 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세무서의 납세의무자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잔금일과 소유권 이전 일정을 함께 확인
매매 당사자는 잔금과 등기 이전 일정을 조율할 때 6월 1일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준일이 지나 매도인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는 상황이라면, 매매계약에서 세금 부담을 별도로 정했는지 확인하세요. 당사자 사이의 정산 약정은 매매대금 정산 문제이며, 과세관청이 고지하는 납세의무자를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과세 대상 주택과 납세의무자 표시를 확인하고, 소유관계에 이견이 있으면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6월 1일 전에 계약하고 잔금은 뒤에 치르면 누가 내나요?
계약일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기준일 현재 소유 관계가 중요하므로 잔금일뿐 아니라 소유권 이전 절차와 실제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2. 매매계약서에 재산세를 나누어 내기로 쓰면 고지서도 나뉘나요?
아닙니다. 약정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정산 기준일 뿐, 재산세 고지 자체는 과세기준일의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이뤄집니다.